교육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덴마크와 스웨덴의 웨레순드(Øresund)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도 아울러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함

덴마크와 스웨덴의 웨레순드(Øresund) 지역

□ 추진배경

○ 웨레순드 지역은 동부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을 포괄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치적 구성체로, 2000년 7월 16km의 다리 건설로 물리적으로 이들 양 해안 지역이 연결됨

○ 이 지역은 경제적 침체지역으로, 지역 회사 대부분은 첨단공학부분이 아닌 저급 공학산업이라서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전략적 분야의 전문화와 연구역량(의료공학과 ICT)제고를 위하여 대학간의 통합, 산․학 연계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대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많은 공공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연구 협력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며, 세계의 첨단 산업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식산업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학 협력 관계가 요청됨

○ 따라서 이들 지역의 주된 과제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사회적 지역이 되는 것임

□ 주요특징: 학습지역 건설

○ 웨레순드 지역의 학습지역 건설 사업은 덴마크와 스웨덴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덴마크 편에서는 국가 자본을 활성화함으로써 덴마크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스웨덴 편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EU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양국의 의도 하에 웨레순드 지역을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학습지역 건설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통합(투자유치를 위한 지역 마케팅), 재화와 노동시장의 통합을 추구하여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발전의 원동력: 잘 갖추어진 학습 시스템

○ 웨레순드 지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회사들의 시장 확대, 대학과 여타 기관들의 전문화, 노동 분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이 지역 교육체제는 이곳을 “학습지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의 혁신에 교육과 훈련을 중요 요인으로 채택함

- 교육제도는 환경에 따른 노동인력 역량 개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학습을 위한 주요 자산이 되고 있음

○ 현재 이 지역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25세에서 59세 인구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학력을 갖추고 있음

-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우수한 고등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학습지역 사업의 특징은 지역 소재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

- 웨레순드 대학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들 대학은 지역의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데 부응하여 대학들 간의 통합도 추진하고, 대학 운영비용을 절감해 나갔으며, 그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전략 분야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함

-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분야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메디콘 밸리 아카데미(Medicon Valley Academy)는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의료 회사, 대학, 공공의료 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의 성격으로 설립됨

- Medicon Valley Academy: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의료회사, 대학, 공공의료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로서 Medicon Valley Academy를 설립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하이테크 부문과 로우테크 부문을 포괄하고, 양국의 지역을 하나로 형성․통합하는 정치경제적 혁신 시스템임

○ 통합(integration)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정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

○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려면 시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며, 경영자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 민주시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