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정부의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 도시와의 대화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ㅁ 목표

 

ㅇ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주는 수도인 퍼스(Perth)시와 그 주변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목표를 세움

 

ㅇ 주 기획 및 인프라부 장관(the minister for Planning and Infrastructure)은 퍼스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계획에 대한 결정을 주민 참여적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함.즉, 911이후 도시재건을 위해 뉴욕시가 시도하였던 모델을 참고하여 ‘시(市)와의 대화(Dialogue with the City)’를 통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ㅇ 대중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민주주의적 차원의 이념적 이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점을 지님

   - Alannah MacTiernan, 주 기획 및 인프라 장관(Hartz-Karp, 2005)

        “미디어는 흑백의 대립과 자극적인 표현·장면을 원한다. 정부는 더 이상 2개 이상의 반대집단의 중재자가 아니며, 다양하게 발산되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창조적·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와 존경,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개편하는 것이다(retool democracy).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의 연결, 정부신뢰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대중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의 이점

 

 

ㅁ 기획 및 예산 확보

 

ㅇ 주 정부는 주 기획 및 인프라부 및 주 예산기획위원회,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활용함

   - 민간부문: 정보제공 및 금전적 지원 역할

           “재정: BHP Billiton Iron Ore Division, TV방송지원: Channel 7 Perth, 신문특집기사: West Australian Newspaper, 컴퓨터 장비지원: Sun Microsystems, 소프트웨어 개발: ADI Limited, 컴퓨터 케이블링 조직: Alphawest, 기타: Oracle, AmericaSpeaks, Fregonese and Associates, Search for Common Ground 등”

   - 주 예산기획위원회: 15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하였으며, 산하 지역협의회가 각 지역 내에서 프로세스 진행을 지원

   - 정부, 산업계, 정부 출신 약 58명의 기획팀을 구성: 퍼스 발전의 핵심 원칙을 탐색

   - 공무원 급여를 제외하고 약 570만 호주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이 중 250만 호주달러를 정부가 지불)

 

 

ㅁ 절차 및 방법(Hartz-Karp, 2005; Hopkins, 2007; Participedia)

 

ㅇ 정보보급단계: 포럼 개최 전 정부는 시민이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정보캠페인을 실시함

   - 설문조사: 퍼스 도시개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커뮤니티의 가치관 파악,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8천명의 퍼스시 거주자 중 1,100명이 설문 참여: 무작위표본추출)

   - TV 프로그램: 주정부, 기초정부, 업계, 지역사회대표 등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이 패널토론, 120명의 청중이 참관(일요일 오후 5시 30분 프라임 시간 대표채널에서 방영)

   - 웹사이트: 사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웹(interactive web site)으로 설계

   - 신문특집기사: 2개월간 일간신문에서 포럼의 중요 쟁점을 보도

   - 라디오: 2개월간 청취자 교육용으로 포럼의 중요 쟁점을 방영

   - 청소년을 위한 대회: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예술 및 에세이 대회. 수상작을 포럼에 전시. 지역 대학에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퍼스의 미래에 대한 분석

   - 정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50명의 청소년, 35명의 토착민, 25명의 비영어모국어 주민과 면담

 

ㅇ 심의 및 포럼단계: 예비조사 및 회의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대화형 심의포럼을 개최(1000명 이상이 참가). 21세기 타운미팅(21st town meeting)과 지역계획게임(regional planning game)을 기반으로 기획

   - 테이블 세팅: 각 대화테이블에는 진행자와 서기가 있고, 주민들이 착석함. 지원을 위한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1일 이상의 훈련을 받음. 각 테이블에 컴퓨터가 있어 논의 내용을 테마팀(theme teem)에 전달하고, 다른 테이블의 토론을 확인할 수 있음. 테마팀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공통주제를 참가자들에게 다시 방송. 즉, 참가자는 당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해 대화의 주제로 공유할 수 있음

   - 진행: 오전에는 퍼스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함. 오후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견교환, 협상을 진행. 실전계획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시험해 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촉진자(진행자)는 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을 장려함. 테마팀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시나리오별 도시계획의 상황을 반영, 논의함. 하루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미래에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기술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간계획팀이 그와 같은 도시모습에 대한 예비 테스트를 하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함

   -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테이블을 구성하여 상당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는 이와 같은 대화의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함

 

ㅇ 구현단계: 포럼 참여자들은 1년간 전략계획수립에 참여하였으며, 13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운영팀(Steering Team)이 프로세스와 내용을 감독하여 최종 의견을 발표함. 그 결과를 주정부가 수락하고, “네트워크 도시: 지역사회계획전략”을 발표

   - 운영팀은 6개의 워킹그룹으로 운영. 워킹그룹은 각각 정부, 산업, 커뮤니티 대표 14~18명으로 구성된 실행팀(implementation team) 대표 1~2명으로 운영. 각 팀은 워킹그룹의 생각을 보고서로 작성·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포럼의 대화 진행이 계획한 스케쥴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지역별 운영의 긴밀함을 강화. 팀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사안 발생시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

   - 발표된 계획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음

 

 

ㅁ 결과 및 영향

 

ㅇ 참가자의 42%가 대화의 결과 의견을 변경했으며, 의견이 넓어졌음을 인정함. 참가자의 99.5%가 심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97%는 다시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Participedia)함

 

ㅇ 방법활용시의 유의사항

- 첫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수의 시민이 합의한 형태의 대안이 선택되는 특징을 지님. 따라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단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거나, 포퓰리즘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보급단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가 필요

- 둘째, 본 사례와 같은 규모의 의사결정 과정은 약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됨. 그러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갈등발생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역과 쟁점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 언론사,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비용분담을 통해 소요비용 절감방안의 모색 필요

- 셋째, 최종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함. 해당 쟁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개입되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운영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제3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문헌>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2002). Consulting Citizens: A Resource Guide, Citizens & Civics Unit, WA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2003). Consulting Citizens: Planning for Success, Citizens & Civics Unit, WA Government, Perth, WA.

Gallop, G. (2002), Consulting Citizens: A Resource Guide: Foreword, (Premier)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Citizens and Civics Unit),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Perth, WA.

Hartz-Karp, J. (2005). A Case study in Deliberative Democracy: Dialogue with the City. Journal of Public Deliberation. 1(1). 1-15.

Hopkins, D. (2007). Multiple Dialogues and Conflicting Agendas on Governing the City: Western Australia’s ‘Dialogue with the City’(http://soac.fbe.unsw.edu.au/2007/ SOAC/multipledialogues.pdf).

Participedia. http://participedia.net/en/cases/dialogue-city (검색어: Dialogue with the City) (검색일: 2017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