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김성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ㅁ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의 개념

ㆍ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00여개국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도입한 제도임

ㆍ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견제장치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Dias, 2014)

ㅁ 뉴욕시 주민참여제도의 특징

ㆍ 도입 초기에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반면, 북미지역에서는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서 2009년도에 이르러 제도가 소개되었음

ㆍ 그 후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그린스보로(Greensboro), 그리고 뉴욕시(New York City) 등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됨

ㆍ 이들 중 뉴욕시는 2011년에 뉴욕시의 4개 의회가 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 Community Voices Heard와 다른 지역단체와 제휴하여 제도를 도입함

ㆍ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다른 도시와는 달리 뉴욕시에서는 참여자들의 교육과 예산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ㅁ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ㆍ 2014-2015년도에는 51,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32백만달러의 예산을 감독하였음

ㆍ 4개의 의회에서 시작된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7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ㆍ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있음

 

<그림 1>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진행현황

(출처: 뉴욕시의회, http://ideas.pbnyc.org)

 

ㅁ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 절차

ㆍ 주민참여예산에는 3가지 주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1) 시의 충분한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power)과 자원(Discretionary spending)

    2) 충분한 대중적 논의(Public deliberation)

    3) 책임성을 위해 예산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임

ㆍ 위의 세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뉴욕시에서는 8가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치게 됨

 

<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뉴욕시)

(Source: Citizenlab, https://www.citizenlab.co)

 

ㆍ 시민참여회의(Citizen engagement meeting): 기준에 따라 지역을 배분해서 보다 자원배분이 원활하도록 하고 배분된 지역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될지 결정함

ㆍ 제안(Proposition):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제안에 의견을 내고 토의함

ㆍ 선택(Selection):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대표들이 현장방문 등의 심사를 통해 적합한 최종 후보 제안을 정함

ㆍ 투표(Voting): 최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함

 

<표 1>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예시)

District 39: total $1.4 Million and 2,200 voters

1.     Renovation of two dysfunctional bathrooms at PS 124 ($150,000, 958 votes) 2.     Innovative community composting system near Gowanus Canal to turn 1 ton/day of food waste into soil ($165,000, 919 votes) 3.     Planting 100 new trees on blocks throughout the district with few or no trees ($100,000, 767 votes) 4.     New technology for PS 130 and PS 140 ($140,000, 758 votes) 5.     Repairing Prospect Park pedestrian paths to prevent flooding, and adding trash cans in the park ($205,000, 648 votes) 6.     Repairs and safety improvements at the dangerous Prospect Expressway/ Church Avenue pedestrian crossing ($200,000, 606 votes) 7.     New books and equipment for the Kensington public library to enhance the branch’s use for meetings, storytelling, rehearsals, and small performances promoting Kensington’s cultural diversity ($80,000, 582 votes)

 

ㆍ 합의(Consensus): 투표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예산을 제안함

ㆍ 승인(Approval): 예산은 시장에게 보내지게 되고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과정을 거치게 됨

ㆍ 도입(Implementation) 및 모니터링(Monitoring)

ㅁ 시사점

ㆍ 우리나라도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ㆍ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중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ㆍ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위해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시와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뒷받침(e.g.,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ICT))도 필수적임

 

Dias, N. (2014). Hope for democracy: 25 years of participatory budgeting worldwide. Loco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