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 배경

○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1.57명으로 기존 2.08명에서 감소

- 15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13.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진입 및 국가의 초고령화가 시작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산률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Angel plan 정책을 발동

□ 주요 내용 및 관점

○ 아이키우기 정책(child rearing program)의 발현

- 지역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

- 상담 등 육아서비스 확충

○ 1999년 Angel plan의 수정 실시

- 역사(전철역, 기차역)시설을 활용한 육아시설 확충(day care)

○ 총체적인 Angel plan의 목적은 보다 많은 아이를 갖게 하는 지원책 마련

- 1989년 출산율 1.57명으로 인해 국가의 부흥을 출산에서 찾는 것

- 반면, 국가의 고령화와 인구가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보다 감소하는 추세

- 따라서, 일본은 연금에 대한 재원보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인에 대한 홈케어(nursing homes) 정책을 연동하여 실시

○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전환

- 2009년 일본의 Angel plan 정책은 좀더 넒은 의미에서 적용이 시작됨

- 기존의 아이기르기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것에 기인하여 노동과 결혼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운영

- 즉, 일중독(workaholic)에서 가정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과의 화합을 통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사점

○ 반면, 일본의 Angel plan은 실패로 귀결

- Angel plan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지원하는데는 무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정책의 운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1990년부터 시행한 고령인을 위한 Gold plan과의 접목 역시 불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즉, Gold plan에 대한 예산 지급으로 인하여 유소년 증대를 위한 출생율 확보 예산이 부족

○ 출산율 저감은 출산율로 인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인구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출산율이 저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음

- 반면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계하여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유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

○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노력 요구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민정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책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에서도 인구이민에 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해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순환구조 이해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