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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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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 배경
○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1.57명으로 기존 2.08명에서 감소
- 15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13.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진입 및 국가의 초고령화가 시작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산률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Angel plan 정책을 발동
□ 주요 내용 및 관점
○ 아이키우기 정책(child rearing program)의 발현
- 지역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
※ 대표적으로 지역내 기업, 공공기관, 산단 등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었으나, 한국의 산단내 육아시설의 보급을 하는 정책은 2017년 의무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전환 |
- 상담 등 육아서비스 확충
※ Angel plan 정책 중 가장 큰 상담 서비스는 육아는 여성만이 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의 협업을 통해 육아를 실시하는 인식 및 의식의 전환 서비스임 |
○ 1999년 Angel plan의 수정 실시
- 역사(전철역, 기차역)시설을 활용한 육아시설 확충(day care)
※ 지역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실시 |
○ 총체적인 Angel plan의 목적은 보다 많은 아이를 갖게 하는 지원책 마련
- 1989년 출산율 1.57명으로 인해 국가의 부흥을 출산에서 찾는 것
- 반면, 국가의 고령화와 인구가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보다 감소하는 추세
- 따라서, 일본은 연금에 대한 재원보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인에 대한 홈케어(nursing homes) 정책을 연동하여 실시
○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전환
- 2009년 일본의 Angel plan 정책은 좀더 넒은 의미에서 적용이 시작됨
- 기존의 아이기르기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것에 기인하여 노동과 결혼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운영
- 즉, 일중독(workaholic)에서 가정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과의 화합을 통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사점
○ 반면, 일본의 Angel plan은 실패로 귀결
- Angel plan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지원하는데는 무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정책의 운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1990년부터 시행한 고령인을 위한 Gold plan과의 접목 역시 불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즉, Gold plan에 대한 예산 지급으로 인하여 유소년 증대를 위한 출생율 확보 예산이 부족
※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 1명당 월 5,000엔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노력이 현재 한국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급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확보하는 일본의 노력은 이미 실패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출생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최근에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육아를 보조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노력이 요구됨 |
○ 출산율 저감은 출산율로 인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인구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출산율이 저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음
- 반면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계하여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유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
○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노력 요구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민정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책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에서도 인구이민에 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 반면,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이민 정책뿐 아니라 이민후의 정책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해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순환구조 이해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