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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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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 중 하나이며, 여러 차례 가뭄에 시달려 왔다. 이전의 가뭄은 특정 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millennium drought)’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다. 이 가뭄은 이전과 다르게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밀레니엄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대적 평균 강우량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대 강수량
<그림 2> 연도별 Perth 댐에 유입된 연간 강수량 (단위: GL 기가 리터)
□ 지역별 가뭄 대응 사례
○ 퍼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시는 주요 지하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지만, 지하수 고갈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 졌다. 장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정부는 가뭄 계획의 재수립, 예상 물 공급 전망치 하향, 물 사용량에 대한 심층 연구, 대규모 수요 관리 정책의 조기 도입, 추가적인 지하수 탐사,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될수 있는) 엄격한 급수제한 정책을 완화시켜줄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도입하였다. 대규모 수자원 공급을 위한 선택지로 주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번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2006년에 완공한다.
○ 시드니, 뉴 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수자원 공사(Sydney Water Corporation)는 1999년 시드니 남쪽의 쑐 헤븐(Shoalhaven)에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이는 SWC는 수요관리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점진적인 테스트 과정의 일환이었다. 2004년에는 매트로 전역의 가뭄관리 전략인 ‘매트로 지역 물 관리 계획 2004 (Metropolitan Water Plan 2004)’이 수립되었다.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2006에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다방면의 수요 관리 프로그램 (주거, 비주거 및 비상업용 용수)과 폐수 재사용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수정된 2006년의 계획에는 시드니의 Kurnell에 담수화 시설을 짓기 위한 펀드의 도입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담수화 시설의 착공은 댐의 수위가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연시켰다.
○ 브리즈번 과 퀸즐랜드 남동부
2000년대 중반 South East Queensland(SEQ) 지역은 이 지역의 빠른 성장으로 물 공급-수요 계획 수립에 고심하고 있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SEQ 지역의 댐 수위는 저수량의 60% 수준에서 20% 밑으로 떨어졌고, SEQ는 단기 가뭄 대책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6년 퀸즐랜드 주정부는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퀸즐랜드 수자원 위원회 (Queensland Water Commission)’을 설립하여 SEQ 지역 전역에 걸친 가뭄 대책을 관장하게 한다. 퀸즐랜드 수자원 위원회는 줄어드는 물 공급 관리, 제한 급수의 시행,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장단기 수요-공급 대책 도입을 담당했다. 도입된 대책들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물 절약 제품으로 교체시 비용의 일부를 리베이트 해주는 대규모 프로그램도 포함 되었고, 이는 댐 저수량의 고갈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 왔다. 또한 퀸즐랜드의 첫 담수화 시설의 건설과 하수의 재처리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 멜버른, 빅토리아
멜버른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수자원 관리 방안을 수년간 계획해오다, 2006년 ‘중부지역 지속가능 수자원 전략(Central Regional Sustainable Water Strategy)’으로 구체화 시켰다. 지속가능 수자원 전략에는 보존, 재활용 및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수자원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수요-공급 처방들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댐의 저수 고갈을 늦추고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제한 급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담수화 시설의 건설과 북부-남부 관계수로 건설도 고려되었다. 두 공급측면 계획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교체되고 2010년부터 가뭄이 해소되자, 두 시설의 사용은 결국 중단되었다.
□ 수요관리 대책
수요관리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비의 일부만을 사용하면서, 이와 맞먹는 물 절약 달성
- 장단기 수요-공급 격차 조절
- 댐의 저수 고갈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가뭄 대비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물 공급처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줌
급수제한, 물 절약 장치들의 도입,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처방은 인구 4백만이 넘는 멜버른 시에서 물 공급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하였다. 물 공급 중단은 가뭄의 최고에 달했을 때 여러 도시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그림 3> 멜버른의 저수량과 수요량 비교
(연청색은 수요관리 대책으로 실제 기록된 총 저수량을, 진청색은 수요관리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 저수량을 나타냄.)
□ 공급관리 대책
수요 관리가 확보한 물 고갈을 늦추기 위해 사용되는 동안, 대형 댐, 해수담수화 플랜트, 폐수 재사용, 지하수 저장, 빗물 보관, 대수층 재충전, 지역 간 용수 전송 등을 포함하는 공급측면 대책이 도입되었다.
□ 가뭄 극복 이후
가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역에서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공식적으로 2012년에 해소가 되었다. 이즈음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제한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들에 대한 투자도 많았다. 가뭄기간동안 도입된 규제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의 배관시설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수요관리는 기존 건물들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제한급수와 물절약 캠페인은 물 사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나고 제한급수가 완화되고도 물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인 가뭄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남기게 하였음을 시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는 이제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빗물에 덜 의존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급처를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 해수담수화 플랜트 같은 대규모 공급관리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최근 브리즈번과 시드니 시의 대규모 홍수로 댐의 저수량이 가득 차고, 이러한 공급관리 정책으로 도입된 담수화 시설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7.2조 USD를 투자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담수화플랜트는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다.
- 이와 유사하게 SEQ의 Western Corridor Recycled Water Scheme과 같은 대규모 폐수 재활용 시설 또한 수요가 감소하여 용처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 가뭄기간 동안 투자된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해 수자원 공급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 많은 도시지역들이 밀레니엄 가뭄 이전보다 물 공급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용수, 담수화 플랜트와 연결된 파이프에 추가적인 펌프 사용이 동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뭄기간 동안은 종합적인 대책이 잘 실행되었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불필요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수요관리 효율화가 가뭄극복에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한다.
- 가계, 기업, 산업체 및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물 절약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
- 가뭄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신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에서는 도입되지 못했지만, 물 절약을 유도할수 있는 수자원 가격 메커니즘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