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김성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게 되어 고령사회에 도입하게 된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진전 속도와 비교해 봐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편인데 출산율 감소 효과가 더해져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국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 비교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먼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1994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12년만에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교를 분석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본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단카이세대(47~49년생)가 포함된 60~70대층이 두텁고 그들의 자녀들인 40대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차베이비붐세대인 55~63년생 그리고 2차베이비붐세대인 65~74년생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성의 차이에서 살펴본다면 일본의 현재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교(2015년)

  일본에서 고령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집 문제는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집에 방치하는 현상으로 원래 정의는 “쓰레기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집적소는 아닌 주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거주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쓰레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변의 쓰레기를 모아오거나 리사이클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쓰레기수집증(Hoard 또는 Hoarding)’의 한 종류인 저장강박증이 발현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저장강박증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 계층에서 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증상이다.

  쓰레기를 집에 방치하게 되면 악취,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주변 주민에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쓰레기집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 자신의 소유지에 쓰레기류를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

  - 지역이나 친척에의 불신으로부터 자신이나 재산에 대해 안고 있는 불안

  - 지역 공동체(커뮤니티)로부터 소외, 고립감

  - 수집벽

  - 경제적 빈곤

  - 주의결함장애(ADHA)

(참고: http://ja.wikipedia.org/wiki/%E3%81%94%E3%81%BF%E5%B1%8B%E6%95%B7)

 

<그림 2>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의 모습들(일본)

  쓰레기집을 만드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의 토지 및 집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중 많은 수가 고령자, 독거(별거, 사별, 이혼 등의 독신)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인이나 친구도 없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도 고립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연결망을 복구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거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계단이나 문턱 같은 장애물로 인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쓰레기집 현상은 노인(특히 독거노인) 계층의 복지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독거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쓰레기를 버려 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23%, 600여개 가구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 쓰레기집의 경우에서 보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단순히 물질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재건 같은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집과 관련해서 일본 쿄토시 보건복지과에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불량한 생활환경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였는데 쓰레기집(고미야시키) 문제가 혼자 사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토시에서는 그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현장 조사 및 쓰레기 철거 명령 발생 시 교토시가 본인을 대신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쓰레기집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