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1. 현황

○ 일본 히로시마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 기술이 집적돼 있는 서일본 유수의 산업거점으로 총인구 284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비슷한 수준

- 면적은 8,479㎢로 현 내 23개의 지자체가 있고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1.57명에 달함

○ 히로시마현의 인구추이는 1990년과 2015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을 비교할 경우 고령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히로시마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①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② 출산연령의 상승, ③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④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⑤ 장시간 노동으로 분석

○  각 원인별로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 수행

주된 원인	대응 방향성	시책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 청년들의 만남의 장 창출 - 학생에 대한 의식함양	만남과 결혼지원
출산연령의 상승	- 주산기 의료체제의 내실화 - 불임치료체제의 내실화 - 상담과 지원의 원스톱화를 위한 거점 정비	임신 출산지원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 아이와 육아에 친화적 환경 내실화 -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육아지원 (보육, 남성의 육아참여)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과 재취업 지원 - 여성직원의 적극적 등용 - 남성의 육아 참여 추진
장시간 노동	- 다양한 업무방식을 선탤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 - 장시간 노동 시정과 휴가취득 추진 -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	근무방식 개혁

2. 주요 사업

1) 만남과 결혼지원

○ 결혼을 바라는 남녀에게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과 기업의 ‘참견쟁이(중간관리자)역’(자원봉사)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

○ 결혼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히로시마 만남 서포터즈’를 현지사가 임명하여 지역의 자원봉사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 개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이벤트에서 중간역을 하거나 이벤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도움

○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만남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내 각지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 “사랑의 끈 프로젝트” 개최

- 사업대상을 집중하여 전개 : 200명 규모, 40명 규모 등

-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 만남을 장려하고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

 

2) 임신, 출산지원

○ 아이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과 출산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급계발·상담체제의 내실화의 두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

 

<표> 임신ㆍ출산지원

구분	사업내용
경제적 부담 경감	특정불임치료비의 지원 : 건강보험적용외 치료비를 최초 1회 지원
	불임검사비 지원 : 35세 미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불임치료비용 지원
보급계발· 상담체제의 내실화	세미나&상담회 개최 : 전문의의 강연 및 상담
	불임전문 상담센터 설치 : 불임과 육아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제공

○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에 걸쳐 지원을 하는 원스톱(One-stop) 거점을 정비하는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촉진

- 의료기관, 보건소, 아동상담소 및 민간 지원기관과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포괄적인 지원

 

3) 육아지원

○ 지역 내 어디에서도 아이와 육아가정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친육아환경으로 개선

-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점포 등에 어린이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육아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육아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의 일원화

○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정비하여 보호자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수용처를 확보

- 보육원과 인증어린이집 신설 및 정원 증대

- 보육교사 인재뱅크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구직과 보육원의 구인을 매칭

 

4) 근무방식 개혁

○ 근무방식 개혁은 각 직장에서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취득을 촉진하여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

 

- 현내기업의 근무방식에 대한 상활 조사 실시

- 조사내용으로는 근무방식에 관한 제도·체제 도입, 대응 상황, 과제 등

○ ‘오피스’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ICT를 활용한 워크스타일의 혁신 시도

-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오피스외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업무방식으로 대응

-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Web회의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제도 창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태블릿을 활용한 근무 도입

○ 스스로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에 공조하는 기업경영자들의 조직인 육아보스동맹 히로시마 창설

- 사회전체의 남성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자사의 육아맨 추진 대응소개와 현내기업에 대한 보급

○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와 ‘일하는 여성응원 릴레이세미나’ 개최

-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 : 여성의 재취업 상담

 

3. 성과 및 기대효과

○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근무방식 개혁을 일원화하여 추진

 

사업구분	주요성과 목표	현황	목표
만남·결혼	유배우자율(25~39세)	(2015년) 여성 : 59.0% 남성 : 49.8%	(2020년) 여성 : 63.2% 남성 : 53.5%
임신·출산	특정불임치료에 의한 출생수	(2015년) 184명	(2020년) 253명
육아	육아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5년) 76.0%	(2019년) 88%
	언제나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5년) 50.7%	(2019년) 70%
근무방식	근무방식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2010년) 68%	(2020년) 80%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2010년) 13%	(2020년) 68%
	여성(25세~44세) 취업률	(2015년) 19.4%	(2020년) 73%

○ 기계획된 사업이 실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향상될 경우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2025년 1.85명, 2035년에는 2.07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

 

○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출생과 사회이동에 관한 히로시마현의 기대가 실현됨으로써 출생률과 전출초과가 개선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235만명이 되어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와 비교 시 약 45만 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