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성공적인 도입이라고 평가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과 함께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등 과열 경쟁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 경쟁은 결국 기부액 대비 과다 공제로 인한 지자체의 적자 발생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사가신문(佐賀)신문, 8月18日(木)자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게 되지만, 거주자가 타 지자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주민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총무성이 처음 공개한 지자체별 공제액에 따르면 15년도에 각 지자체가 기부를 받은 금액 대비 답례품의 구입비와 송료, 사무경비 등은 수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포함하면 적자 지자체는 더 늘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실례로 사가(佐賀)현 내의 사례를 보면 20개의 자치단체에 기부된 2013년도 기부액은 90억7860만엔, 공제액은 1억 8693만엔으로 전체 수지는 88억 9166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또한 현에 대한 기부와 현민세 공제를 포함한 현 전체의 수지는 기부액이 96억 6238만엔, 공제액이 3억 1155만엔으로 93억 5083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흑자를 본 것은 아니다. 사가시(佐賀市)와 토스시(鳥栖市)는 각각 55,657천엔과 20,356천엔의 적자를 보았다. 이 제도는 기부액 중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공제해 주며, 답례품이 지자체로부터 보내지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인기를 몰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있어 검토 과제로 남고 있다.    

                                                                                                           (단위:천엔, ▲은 적자)

 자료 : 사가신문(佐賀新聞 8月18日(木)10時56分配信 ふるさと納税の収支)에서 재인용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18-00010004-saga-l41.view-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