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경비도 절약하고 재정인센티브도 확보하는 1석2조

 

 

김필두(지방혁신지원센터 연구위원)

 

 

2015년 전국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은 총 664개로 2014년도의 555개보다 109개가 증가되었다. 2008년에 926개를 정점을 찍고 매년 통폐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에는 2014년도 대비 약 20%가 다시 증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작성기준 제외 대상 축제를 모두 합치면 올해 국내 지역축제는 모두 2,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텍사스 주 하나에만 1,000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일본은 7,400여개, 스페인은 10만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맣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축제 수가 적은데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기간에 그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 했고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벚꽃 관련 축제는 8개, 연등·유등 축제는 3개, 영화 관련 축제는 4개로 비슷한 테마의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유사 중복적인 축제가 많이 개최되다 보면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유발되고(홍길동-강릉과 장성,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와 서울시의 서울등축제), 관광객들도 흥미를 잃게 되어 축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 들어서 결국에는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특색이 없거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폐합하여 절감한 재원을 경제살리기나 고용창출에 신규투자 했을 경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게는 체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 299억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 ‘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하고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 2011년에 전년도보다 63.7% 늘어난 87억1200만 원을 행사·축제성 경비로 지출, 2013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전국 74개 시 중 성남시에 이어 가장 많은 29억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성남과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면 사실상 전국 시 단위에서 꼴찌였던 셈이다. 이어 2012년에도 35억2900만원의 관련 경비를 더 늘리면서 무려 122억5100만원을 써, 26억2500만원의 페널티를 연거푸 맞았다. 방만한 행사와 축제 개최로 2년 연속 1년치 무상급식 예산에 버금하는 액수의 교부세를 날린 것이다. 당시 돈은 돈대로 쓰고 교부세까지 감액되면서 이중으로 재정 부담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2013년부터 자구노력을 기울여 경비 43억3400만원을 아끼면서 78억8000만원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2년 전, 이 분야 하위 2위의 수모를 겪었던 시는 올해 상위 2위로 대반전에 성공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MBCNEWS 14.10.26일자

행정자치부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9월 15일 13:05

충청일보 2015. 9. 21일자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