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2014년 11월,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법안”과 “지역재생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창생 관련 2법안을 가결 및 성립하였음.

□ 특히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것을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본부(이하 창생본부)”를 설립하여 종합적이며, 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 단계적 추진을 기획하게 됨.

□ 챙생본부가 기획하는 정책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①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의 희망을 실현

② “동경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을 방지

③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이상의 3가지 시점에서 “매력적인 지방을 창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자리와 사람의 원활한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지방의 안정적 고용 창출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④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를 통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함.

□ 향후 추진 방법

□ 지방창생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 정부가 ‘１６연도 예산에서 새롭게 지방창생 지자체를 위한 신형교부금(新型交付金)의 요구원안을 7월 29일 명확히 함.

- 예산요구액은 약 1조 800억원(１０８０億円)으로 이 가운데 5,800억원(５８０億円)은 내각부(内閣府)의 ２종류의 교부금을 재편하여 확보할 방침임. 나머지 5,000억원(５００億円)은 각 부성(府省)의 지방창생 이외의 재량적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확보할 방침임.

- 신형교부금은 2016년도부터 본격화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창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고령자의 지방이주촉진 등、종래의 보조금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지자체 사업이 대상임. 국비분은 약 1조 800억원(１０８０億円)이나, 같은 금액을 지자체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합한 교부금 총 사업비는 2조 1,600억원(２１６０億円) 정도임.

- 신형교부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편하는 내각부(内閣府)의 교부금은 「지역재생전략교부금(地域再生戦略交付金)」과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地域再生基盤強化交付金)」의 ２종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