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출범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넘어섬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의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도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근린자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지원·관리를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4일 오후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송죽마을에서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을 비롯 지자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행정실장, 지역발전정책관, 시․도 부단체장, 기조실장, 담당 국‧과장, 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지역공동체 전문가(학계, 현장), 마을단위 사업추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회의는 공동체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외에도 자치단체와 공동체사업 중간지원기관, 현장주민들도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channel)이 된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는 전국을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구분	호남권(6월)	영남권(8월)	충청권(9월)	수도권(11월)
지자체명	광주,전남,전북	부산,대구,울산 경남,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서울, 인천 경기,강원,제주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현장 방문, 관계자 및 주민의견 청취(주민 또는 지원조직 관계자가 운영상황,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소개), 정부 및 시‧도별 지역공동체 정책사례 소개, 지역공동체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향 토의(주민이 사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등 논의) 등이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의 결과, 중요사항은 매월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현장의견은 관련 제도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1차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읍시 솔티마을은 정읍시 내장상동에 거주하는 33가구의 주민 70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유연필 대표)’이다. ‘솔티’는 송죽마을의 옛 지명이고 전통적으로 모시 잎을 주로 생산하는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회의는 주 2회 이상 개최하고, 마을가꾸기, 소득사업 발굴 등의 주민자치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을사업을 통한 매출액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2014년 1월부터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 월 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내에 문화체험장-갤러리-숙박시설 등을 패키지화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마을 활성화 방안도 현재 모색 중이다.

‘솔티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의 전통적인 생산품인 모시의 생산 – 가공 – 판매를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운영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티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모시작목반에서 모시잎을 생산하고 → 마을기업(내장산쑥모시 영농조합 : 2013~14년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이 모시작목반에서 생산한 모시잎을 전량 구매하여 세척과 가공의 과정을 거치고 → 마을내 위치한 떡집에 모시를 제공하고 → 떡집은 모시 원료를 활용하여 모시떡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송죽마을은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격월 단위의 권역별 정책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 ‘공동체 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모시잎을 채취하고 있는 주민	모시잎을 재료로 생산한 모시떡 판매장

 

참고자료 : 2015년 6월 5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