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활성화 대책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 섰다. 지금의 상태로 방치된다면,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2천806만명에서 2050년에는 9천708만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2100년에는 4천959만명으로 급속하게 감소될 것으로 일본의 전문가 들은 예상하고 있다. 향후 100년도 되기 전에 일본의 인구는 현재의 약 40%대로 급감하여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명치시대(1867 ~ 1912)의 인구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2003), 日本の將來推計人口).

인구의 감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의 감소이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상태의 개선에 따른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장수화의 영향으로 고령자수가 증가할 때에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만, 고령자수가 감소되기 시작 하는 시점이 되고 신생아 출산수가 고령자 감소수 보다 적게되면 인구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게 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1인의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평균수)은 2005년 1.26명에서 2013년 1.43명으로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구치환수준)이 2.07명이므로 일본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일본 전국 794개의 시구정촌에서 고령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개별적인 생활관련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인구규모가 되면, 그 지역은 소멸하게 된다.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지역의 사회경제나 주민의 생존기반이 붕괴되면 지역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멸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반대이다. ‘지속가능성’은 인구의 ‘재생산력’을 말한다. 인구의 ‘재생산력지수’는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20세-39세)에 있는 여성이 차세대의 출산을 담당할 여아를 출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20~39세의 여성 인구가 매우 중요하다. 20~39세 여성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지방의 소멸가능성이 죄우된다. 일본의 경우, 제1의 사례는 태어나서 20~39세가 될 때까지 여성이 거의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전국 평균출산율이 1.43명을 계속유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2040년 20~39세의 여성 인구는 약 70%가 감소하게 된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0명으로 높아져야 한다. 제2의 사례는 태어나서 20~39세가 될 때까지 인구(남녀 포함)의 30%가 외부로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경우,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2040년 20~39세의 여성 인구는 약 50%가 감소하게 되고, 60-70년 후에는 20%만이 남게 된다. 이들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적정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8명 – 2.90명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제3의 사례는 지금 당장은 출산율이 2.0명이 유진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치단체는 2040년 20~39세의 여성 인구는 현재 인구의 약 60%대가 될 것이며, 60-70년 후에는 약 40%만이 남게 된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전체 인구가 현재 인구의 약 40%선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상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20~39세의 여성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자치단체는 7개(전체의 0.4%), 30% 미만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322개(전체의 17.9%), 30% 이상 50% 미만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1,097개(전체의 61.0%), 50% 이상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373개(전체의 30.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이동을 고려한다면,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20~39세의 여성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자치단체는 15개(전체의 0.8%), 30% 미만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269개(전체의 15.0%), 30% 이상 50% 미만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619개(전체의 34.4%), 50% 이상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896개(전체의 49.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2004), 日本の地域別 將來推計人口).

출산 가능한 20~39세 여성 인구가 2040년에는 2010년과 비교해 50% 아래로 감소하여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전체 시구정촌 가운데 49.8%에 해당하는 896곳이다. 이 중에서 2040년 시점에서 인구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지자체가 523곳(전체의 29.1%)에 대해서는 “소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일본 인구의 인구가 지금의 1/3으로 줄어들어서 야기될 우려가 있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2003년 7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각부에 「소자화사회대책회의」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제1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2007년 내각부특명담당대신(소자화대책 담당)을 임명하고 소자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창생회의 산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에서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의 제시하였다.

첫째, 도주제와 시정촌 통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기구의 개편이다. 수도 동경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도주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형 국가조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소규모 시정촌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중핵거점도시」에의 「선택과 집중」이다. 일본의 재정사정상 공공투자가 삭감되어 가고 있다. 「선택과 집중」은 한정된 재정을 전국 시정촌이 모두 만족할 만큼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이 권역단위로 유망한 산업의 육성이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집약적으로 재정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재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동경등 도시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주민간의 유대 강화, 애향심, 일체감 등을 되살리서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도 되돌아 오도록 유도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增田寬也編(2014), 「地方消滅」, 中央公論新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