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성장의 사례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규제완화의 도입배경
○ 우리나라도 다른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없는(jobless)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 그에 따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박근혜정부는 취임1주년을 맞아 2014년 2월 25일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을 통해 3대 핵심전략을 밝히고 창조경제와 함께 규제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였음
-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구현할 3대 핵심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비용의 감소와 높은 진입장벽 완화를 들고 있음
○ 이러한 규제완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에서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먼저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함

2. 주요 내용
1) 싱가포르의 의료개혁
○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2차산업 위주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보건의료산업의 국제화 및 의료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옴
○ 이러한 노력 결과 싱가포르의 의료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의료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는 2007년 3,866 백만 싱가포르달러로 2000년 대비 2.5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함
- 외국인 환자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약 46만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들로 인한 의료서비스 지출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싱가포르 전체의 10%를 기록함
○ 우수한 병원 시설 및 의료인력, 성공적인 의료서비스 마케팅과 함께 의료산업 국제화에 발맞춰 개선된 다양한 제도들은 싱가포르 의료서비스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음
- 싱가포르내 뿐만 아니라 국제주요시장에 구축된 One-stop 서비스 센터는 의료서비스 판매 시 비자신청 및 숙박서비스 예약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편함과 부담감을 한층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의 숙련된 저임금 의료인력 충원을 위하여 비자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이민을 촉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월 수입 2500$이하인 외국인 간호사,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 인력에게는 동거 가족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Q2 비자가 발급되고 있었으나, 긴급보호조치(Safeguard)를 발동시켜 이들에게 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Q1 비자 발급하고 있음

2) 두바이의 교육개혁
○ 두바이는 2003년 비즈니스 허브 건설을 위해 대학타운인 Knowledge Village 설립함
○ 미국 미시간대,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개의 유명 단과대학을 한 캠퍼스에 유치하였으며, 경영대는 미국, 공대는 독일, 음대는 프랑스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해외대학을 모아 거대한 종합대학을 조성함
○ 두바이 정부는 Knowledge Village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였고, 등록금 수입의 해외 송금 허용, 세금 면제 및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 그 결과, 학생 수는 해마다 2-3배씩 증가하여 2003년 2천명에서 2007년 87개국 출신 1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2만5천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 Knowledge Village는 인근에 입지한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 400-500여개의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두바이의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함

3) 싱가포르의 교육개혁
○ 싱가포르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를 세계교육시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허브전략을 추진해 옴
- 2002년부터 ‘글로벌 스쿨하우스’ 전략을 통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싱가포르에는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인시아드를 비롯해 미국 시카고대 등 6개 대학의 분교가 입지해 있고, 존스홉킨스대, MIT 등 8개 대학의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대학교 유치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음
-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대학교 설립부지 알선, 비용차입 위한 재정보증 서비스 제공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
- 외국대학의 과실송금(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MIT와 그 파트너 학교인 싱가포르 대학교에 각각 1억달러씩 지원

3. 시사점
○ 두바이나 싱가포르의 해외 성공사례를 보면 설립부지 제공이나 알선이라는 인프라 제공을 통하여 해외투자기관의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켰음
○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아울러 같이 추진되어온 규제노력들이 해당 해외투자자의 운영상의 장애요인이나 어려움을 제거 또는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된 측면이 존재함
- 또한 다각적인 규제노력이 진행되어 해당 사업체에 종사할 인력들의 유인을 돕는 규제완화조치까지 수행하였음
○ 규제완화를 통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유치 이후에 해당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시사점
전경련, 2007,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