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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7∼10년에 걸쳐 3단계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개편에 따른 공무원 초과 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고 폐지되는 시군에 지방교부세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50억 원씩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것이다.
▽10년간 3단계 통합 바람직=이 보고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우선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추진기구로는 일본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