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분권지원단의 2012년 활동 결산 및 2013년 활동 계획

조회수
6,346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지방분권지원단은 2013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추진(1.21~5.3)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970여개 법률 대상으로 10개 분야 T/F운영을 추진한다고 결정하였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분야 3,880개 사무 심의, 1,020개 사무 발굴(26%),  

발굴사무에 대한 분야별 조사표 정리 및 편철작업 등을 이행하였으며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수렴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