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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정부, 지방 공기업 설립·투자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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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