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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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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단위 超광역 체제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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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00317981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함께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단위를 '초(超)광역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법률 제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획기적인 지방 분권을 시행하려면 지방정부 역시 서로 칸막이를 쳐놓고 '소(小)지역주의'에 매몰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최근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은 물론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법률제정권의 이양을 포함하는 획기적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