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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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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본격 추진…재정 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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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등급별 위기 경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등급별 위기 경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