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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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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광역분권 '강소국 연방제'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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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314715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6일 현재의 중앙집권제 구조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며, 특히 광역분권화를 채택해 '강소국 연방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에서 '미래를 향한 개척 정신'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 행정 교육 등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며 "향후 5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는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폐허의 국가였던 핀란드가 35년 만에 세계 경쟁력 1위라는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던 데는 혹독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과학기술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기획하는 개척정신"이라고 극찬했다
이 총재는 이어 "많은 이들은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