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27818&sid=E&tid=2
청와대와 여권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미 개편안의 핵심내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 등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 중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도 폐지, 시군 통합광역시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자치1층제 개편안이다.
현행 계층구조를 유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도로 이관하는 자치2층제나 대도시는 자치1층제를 유지하고, 도 지역은 자치2층제를 유지하는 혼합개편안은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안으로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치1층제 개편안은 행정수도 .......<출처: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