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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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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확충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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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는 17일 도의회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확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권택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이 주요하므로 주민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세출분권에 비해 세입분권의 속도가 낮은 현실이므로 지방 기능 이양에 따른 세입 이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