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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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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초점]'금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지방소비세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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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지방재정 지원예산은 작년에 비해 0.5% 증가한 91조 4천44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확정예산 분석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지방재정 지원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1조 3천753억원이 감소한 27조3천 20억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천531억원 감소한 32조 2천98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