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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개헌ㆍ행정개편ㆍ정치개혁 ‘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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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았던 2009년 정치권에서는 개헌,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치개혁 등 메가톤급 이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제기됐다. 헌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정치권 내에서도 선거 축소,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등의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자살은 정치자금 문제, 대통령제 개헌 등의 무거운 이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했다. 그러나 무성했던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