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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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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2009정치> 개헌.선거제.행정구역 개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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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치권 한복판에는 잠복해온 메가톤급 국정개혁 과제가 일제히 던져졌다.
지난 1987년 이후 20여년간 손질되지 않은 낡은 헌법의 개정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해온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과제가 그것이다.
여야 구분없이 개헌, 선거제 및 행정구역 ......<연합뉴스>
지난 1987년 이후 20여년간 손질되지 않은 낡은 헌법의 개정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해온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과제가 그것이다.
여야 구분없이 개헌, 선거제 및 행정구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