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images/common/idea.png)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자체 통합 개편 재정효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조회수 |
5,691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10개로 통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천44억원인 반면 그에 따른 절감액은 6%인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돼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자치구 통합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법안추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