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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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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9년 9월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약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출처: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