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10: 파주시의 효율적 재정조기집행 시스템

이동림(파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전국 1위 대통령상.

당연한 결과지만, 경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1위.

올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재정 조기집행에서 파주시가 이뤄낸 성과다.

2008년 9월 중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선언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파주시도 국가정책의 틀 속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창안해 낸 방법 대신, 4년전에 만들어진(2005년 12월 16일 수립) ‘클로징10’ 이라는 시책을 활용하였다.(아래에서 클로징10 시책을 소개하겠지만 활용했다는 표현 보다는 이미 예산조기집행을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다.)

클로징10은 재정 조기집행의 키포인트로(조기집행 대상액의 45%가 공사성격의 예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정부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가상회계연도 개념을 적용한다.

사업 시작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이다. 하지만 크게 서두르지 않고 이런 저런 준비기간을 거쳐 3, 4월 가서야 용역과 설계 등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공사 착공은 5월이나 6월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사가 착공되는 이 기간은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라 공사는 도중에 중단되고 장마가 끝날 때쯤이면 여름 휴가철이다. 8월말 9월초에 공사가 재개되지만 추석연휴가 있어 또 늦어지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징글벨이 울리는 12월이 다 되간다. 어느 지자체나 그렇겠지만 동절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잡은 사업은 ‘공치는 날’이 많아 연말 공사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을 깬 것이 바로 ‘클로징10’이다.

‘Closing by October'. 말 그대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끝낸다는 뜻인데, 원리는 단순하다. 두 달 빨리 설계를 시작해 두 달 빨리 준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해 사업이 마무리 되어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11월부터 클로징10 합동설계단이 발족되어, 다음년도 사업에 대한 조기 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연도 개념을 바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년도 10월까지의 가상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2009년 1월이 2008년 11월이 되는 것이고, 2009년 12월은 2009년 10월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클로징12 (일반회계연도)	공정비교	클로징10 (가상회계연도)
1~2월	사업설계	전년도 11~12월
3~4월	사업발주	1~2월
5~6월	사업착공	2~3월
9~12월	준공기한	5~10월

보통 1월에 시작하는 공사설계를 파주시는 전년 1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낸다. 1～2월중 발주계약에 들어가고 해토가 되는 3월이면 착공한다. 따라서 설계 발주 계약 착공의 각 단계 절차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10월이면 모든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클로징10 시행 첫 해인 2006년 596건의 사업중 10월까지 589건(98.8%)을 완료해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2007년에는 총 458건 사업중 449건(98.0%), 2008년에는 361건 사업중 352건(97.5%)이 10월 말까지 완료돼 3년 연속 98%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당초 10월말까지 완료 대상이었던 사업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된 것들이다.

10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단순히 두 달 일찍 사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클로징10 시행을 위해 2005년 말부터 사업시행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클로징10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단축운영규정부터 만들었다. 부서별 사업공정관리표와 사업별 자기지문문답표를 담당자가 권한․책임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서별 클로징10 관리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클로징10 사업공정관리시스템’(내부망)도 구축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공사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공정 추진실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하여 항상 현재시점의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민의 정보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사업들의 현황 및 사업정보를 지도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사업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였다.

공정기간을 단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클로징10 합동설계단이다. 파주시에서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235건에 대한 설계를 끝마쳤다. 예전 같으면 슬슬 사업 설계를 시작할 때인 1월 초에 이미 설계 완료하여 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는 것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클로징10 사업 설계는 12월에 완료되는데 건설표준품셈 확정시기가 1월 중순경이라, 품셈의 재적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규정 등의 조기개정으로 건설품셈의 확정을 11월 말로 앞당긴다면 동절기 부실공사는 물론이고 예산조기집행의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기간 단축의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은 ‘원스톱 도로굴착제’이다. 연초에 모든 관내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열리고 각 기관은 각자의 한 해 공사 계획을 함께 검토한다. 공사가 겹치는 지역의 경우 ‘판 땅을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공사 일정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해서 반복공사 예방은 물론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기관도 파주시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클로징10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클로징10을 시행 적용한 결과 파주시에선 겨울철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를 중복 굴착하는 공사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가 조기착공 조기완공 됨에 따라 공사대금이 빨리 지급됨으로써 예산조기집행의 성과도 올리고 있다.

물론 이렇게 사업을 일찍 끝내버려 상반기에 예산을 전부 소진해 버리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이 조기집행되면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기업들이 하반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뿐더러,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예산조기집행에 가속이 붙자 시재금의 감소로 파주시 연간 이자소득의 3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빨라진 자금 확보로 인해 시에서 줄어든 만큼인 30억원이 더 생기게 된 것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 할 수 있다. 이미 클로징10 시책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감사원 예산 조기집행 실태점검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감사원장 표창 대상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클로징10은 지난 4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용화된 것으로, 정책집행의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