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929010331371910040
과거 농경시대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유물로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지난 17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현재의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늦은 감이 많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요즘처럼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사라진’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현재와 같이 종적으로 다계층화가 필요한 것인지, 또 횡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기초자치단체 체제가 효과적인 것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존폐 문제는 ‘통솔의 범위’ 측면에서 봐야 한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화 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미비하여 당연히 통솔의 범위가 넓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행정 계층도 다계층화’ 즉, 고층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