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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소득·소비세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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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길라잡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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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9월 16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한다고 표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기반확충과 지방재정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수반되므로 정부 관련 부처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세제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해설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지방세무 공무원, 지방세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센터 김 대영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