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 분배상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모든 나라에서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행정부는 3가지 기조와 4대 중점 추진 과제 하에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가 시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서민 생활의 불안정,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결과로 악화된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세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적절한 방향인지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과는 별도로 200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 현안들을 제 2부에 따로 정리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