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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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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구역개편 이젠 결말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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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91240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종부세 등에서 큰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 해결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도 지적했듯이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이 보여주듯 교통ㆍ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여건 변화와 갈수록 큰 괴리가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출처:매일경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종부세 등에서 큰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 해결에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특히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지방행정체제의 조속한 개편 필요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도 지적했듯이 100년 전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이 보여주듯 교통ㆍ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국민생활여건 변화와 갈수록 큰 괴리가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