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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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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역 발전에 5년간 126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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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71.2조..SOC에 최대 배정
내년 20% 늘어난 23.4조 투자계획
중앙정부 평가거쳐 내년 사업 일부 조정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26조원을 투자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은 각 광역권별 사업계획을 기초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망라한 종합 계획이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향후 5년간 총 12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발전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328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투자금액 126조4000억원 중에서 국가 재정에서는 지출 규모는 절반 수준인 71조2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24조3000억원)와 민자(30조9000억원)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