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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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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與 지방분권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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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지방분권 정책이 정책위의장에 따라 입장이 달라 오락가락할 조짐이다.
1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잘사는 수도권'인 성남 분당 출신 임태희 전임 정책위의장이던 때 정한 방침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 소득ㆍ소비세 연내 도입 방침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지방정부 보전 방안이 없는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지방에 징수권을 줘도 걷을 게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재의 교부금을 늘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출처:서울경제>
1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잘사는 수도권'인 성남 분당 출신 임태희 전임 정책위의장이던 때 정한 방침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 소득ㆍ소비세 연내 도입 방침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지방정부 보전 방안이 없는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에 부정적"이라며 "지방에 징수권을 줘도 걷을 게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현재의 교부금을 늘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출처: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