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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이달곤 장관 “부가가치세 5% 지방소비세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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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관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안에서 전환되는 부가가치세는 몇%냐”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당초 목표를 10% 이상으로 잡아 논의했는데 그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출처:헤럴드경제>
이 장관은 “당초 목표를 10% 이상으로 잡아 논의했는데 그 경우 현행 제도로서는...<출처: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