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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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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기획②]전국 시도지사 "행정구역 개편, 시군통합 신중한 접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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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18-20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키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허 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9명이 참석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연석회의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허남식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9일 “정부가 기초단체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적정한 규모가 뭐냐는 논의도 없이 희망하는 기초단체를 우선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게 시도지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와 통합에 반대하는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있고, 주민 의견수렴이 안된 통합선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은 자주 바꿀 수 없기때문에 역사성, 전통, 주민정서,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이 자리에 참석한 이완구 충남지사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부세를 이용해 시군통합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출처:폴리뉴스>
특히 18-20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키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허 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9명이 참석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연석회의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허남식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9일 “정부가 기초단체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적정한 규모가 뭐냐는 논의도 없이 희망하는 기초단체를 우선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게 시도지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와 통합에 반대하는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있고, 주민 의견수렴이 안된 통합선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은 자주 바꿀 수 없기때문에 역사성, 전통, 주민정서,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시도지사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이 자리에 참석한 이완구 충남지사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부세를 이용해 시군통합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출처: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