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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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론>무엇을 위한 시.군 통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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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앙정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시.군이 통합되기만 하면 지역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성급하게 서둘고 있다. 주민의 삶의질이 개선되고 지역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통합하는 시.....<출처: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