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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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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법 정비, 지역 주민 투표 … 실제 통합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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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에서는 이견 보여
시·군 자율통합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달 26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7월까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통합이 거론되는 시·군·구는 현재 50개를 웃돈다. 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설명회’에는 192개 자치단체에서 260여 명의 공무원이 몰려 통합 절차와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통합을...<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