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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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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내일시론]행정구역 개편의 큰 방향(문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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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의 큰 방향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데 자극된 양상이다. 국회에도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몇몇 의원이 개편 특별법(안)을 제출, 여야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제도 개편논의와 연계되어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에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 경기 성남· 하남· 광주시다. 처음에는 성남과 하남 사이에 논의되던 통합 이야기에 광주시까지 끼어들어, 거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 창원·진해, 경기 구리·남양주, 충북 괴산·증평, 전북 전주·완주,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출처: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