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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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합친 지 14년 그들은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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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都農통합市에서 배운다
"도농(都農)통합시 만든 건 잘한 일"
지역발전·경제 활성화 도움… 행정조직 줄고 인구 늘어
1995년 39곳, 1998년 1곳 만들어진 도농통합시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원래 한 지역이었다가 1980년대에 시(市)와 군(郡)으로 분리됐던 지역을 1990년대 들어 다시 통합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일 것이다. 같은 생활권이 시와 군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 중심지역 분리에 따른 잔여지역 재정력 악화 및 지역격차 심화, 행정기관 신·증설 및 공무원 수 증대,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같은 광역시설 설치 편익과 비용을 둘러싼 갈등 같은 부정적 측면들이 도농통합으로 해소된 것이다.
백석대 박종관 교수(법정학부 행정학 전공)가 작년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