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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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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일방통행식 행정구역 개편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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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여·야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통합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 연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구역 개편안 ....<출처:강원도민일보>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구역 개편안 ....<출처: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