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과연 행정효율 높은가’라는 기고(25일 A29면)가 실렸다.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은 1948년 임시조치법에 따라 제정한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만들었다. 1980년 이후 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라 사회양극화 구조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21세기 복지국가의 기능과 자원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으나 국내 행정구역체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시군은 인구편차가 수십 배로 매우 크고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분리돼 행정서비스의 균질화가 어렵다. 특히 소규모 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