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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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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단체장 행정구역 개편 걸림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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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시·군·구에 주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합지역에는 50억원씩 주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정부는 10월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걸림돌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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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