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차적으로는 시군구를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당수 언론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중복투자와 낭비를 줄이고 고비용 행정구조를 개선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주민편의가 향상된다고 보도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1994년 대대적인 도농통합을 단행했는데 개편 전후 25년간 통합시와 비통합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일반 행정비가 비통합시보다 통합시에서 더 많이 지출됐으며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도 통합시가 5명, 비통합시가 3.5명 수준이어서 통합시의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통합시보다 비통합시에서 오히려 제조업체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