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images/common/idea.png)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 시.군.구 통합, 대구.경북엔 남의 일인가
조회수 |
6,241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경기도 성남`하남시가 통합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인구가 95만 명이나 되면서도 기초지자체에 불과한 성남과 재정자립도 48%의 하남이 상보적으로 통합해 110만 명 규모 광역지자체로 자립하겠다는 것이다. 때맞춰 중앙정부는 자율통합 시`군에 50억 원씩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놔 힘을 실어줬다.
‘자발적 통합’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리라는 신호탄 같다. 분위기도 종전과 다르다. 정권 의지부터가 그렇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한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상징이다. 중앙정부 행보도 빠르고 강력해졌다. 지난 3월 공언했던 통합지원특례법 제정도 곧 해낼 태세다. 성남`하남 건을 두고 정치적 ....<출처: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