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어제 하나의 시로 통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성사되면 인구 110만 명의 경기도 내 최대 통합시가 탄생한다. 이 밖에 안양·의왕·군포시, 청주시·청원군 등 통합이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20여 곳에 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만든 지방행정체제,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나눈 군(郡) 경계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통할 리 없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는 행정구역개편특위가 공청회·해외시찰까지 거쳐 만든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확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 때는 ‘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문까지 만들어 돌렸다. 그런데도 뒷전에서는 ‘개헌보다 어렵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주역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이해당사자들이다. 주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자리가 더 아깝고 탐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18대 국회에 5건이나 제출돼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전국적인 동시 개편을 단행하는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