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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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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 본 궤도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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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ㆍ군 통합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19일 통합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10개 기초 지자체에 대해 11월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내에 자율 통합을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도 2014년 민선6기 선거 직전까지 지자체를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마련에 본격 나섰다. 지금 행정체계는 100여 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앞으로 100년 동안 영속할지 모르는 새로운 행정체제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 "10개 모두 통합도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내로 2~3개를 합치는 게 ..........<출처:매일경제>
◆ "10개 모두 통합도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연내로 2~3개를 합치는 게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