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합의 성남-하남시 “稅-보조금 인센티브 기대”
‘마산+진해+창원+함안’‘남양주+구리’ 등 논의 활발
“시장의 인기영합 행정”성남 시민단체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통합이 거론된 곳은 많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처음이다.

실제 통합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첫 ‘합의’라는 점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정치 효과를 노린 다목적 카드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총자산이 17조 원(2007년 말 현재)으로 가장 많다. 하남시의 자산은 2조 원 규모다. 두 도시 인구는 110만 명 규모로 ‘광역시급’이다. 물론 통합해도 광역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덩치만 커질 뿐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는 그대로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역시 못지않은 혜택.....<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