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당정 도입추진에 부작용 조목조목 지적

‘전국 1135곳에 지점을 보유한 국민은행처럼 사업장이 전국 곳곳에 있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각각 사업장이 있는 포항시와 울산시에서도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7일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비공개 당정회의가 열린 국회 본청 2층 귀빈식당.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득세가 기존 안대로 시행되면 이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