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정이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전남 무안·신안)에게 제출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검토'라는 조사 자료를 통해 "과세권만 이전하는 것은 단기적 대응책"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비세는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율 결정의 자율권 부여로 ....<출처:매일신문>